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바로 신청! (신청방법 A to Z)

 

2025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사업 개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비자발적인 폐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상의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업 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
• 폐업, 재취업, 재창업 등 경영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 가능한 소상공인의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 매출액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등): 120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보험료 지원 비율: 납부 보험료의 50~80%
• 지원 기간: 최대 5년(60개월)
• 월 지원금액: 등급에 따라 32,760원 ~ 38,025원

사업 규모

• 총 예산: 148억 원
• 지원 대상: 약 40,000명

 

2. 고용보험료 지원 상세 내용

고용보험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급월 보수액 (원)월 보험료 (원)지원 비율 (%)월 지원금액 (원)

1등급	1,820,000	40,950	80	32,760
2등급	2,080,000	46,800	80	37,440
3등급	2,340,000	52,650	60	31,590
4등급	2,600,000	58,500	60	35,100
5등급	2,860,000	64,350	50	32,175
6등급	3,120,000	70,200	50	35,100
7등급	3,380,000	76,050	50	38,025

 

주의사항: 지원 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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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절차를 따라주세요!

 

✅ 신규 가입자 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2.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먼저 가입을 완료하세요.)
3. 화면에서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버튼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5. 가입신청이 완료되면, 연계된 화면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 지원신청 동의 체크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6. 신청이 완료되면 결과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 처리 기간: 약 3~4일 (법정근무일 기준)

✅ 기존 가입자 신청 방법

1.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합니다.
   소상공인24 바로가기
2.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가입을 완료하세요.)
3. 화면 상단의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검색창에 **‘고용보험료’**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5. 조회된 공고 목록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선택합니다.
6.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개인정보 및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8. 신청 결과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 처리 기간: 약 3~4일 (법정근무일 기준)

 

필요 서류 안내

1)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2) 공공마이데이터 비동의 시

•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발급: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관할 세무서
  • 매출액 확인서류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발급: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관할 세무서
  • 상시근로자 유무 관련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 건강보험공단, 홈택스)
  •  

오프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4. 지원 절차 한눈에 보기

1.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신규 가입자는 토탈서비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2. 지원 자격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 여부 확인
3.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확인
   •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확인 진행
4.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급
   • 납부한 보험료 확인 후 약 2개월 내 환급

 

5. 추가 혜택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정책자금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평가 시 가점(3점)

 

6.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1357, 1800-5981)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